이혼/이혼관련법제도
공무원 퇴직금 일시금도 이혼 배우자에 분할해야/ 한국일보
결리재
2016. 12. 27. 12:22
공무원 퇴직금 일시금도 이혼 배우자에 분할해야
한국일보-18시간 전
이는 현재 결혼생활 5년 이상 공무원이 이혼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할 근거 규정을 악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