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일시금도 이혼 배우자에 분할해야/ 한국일보

이혼/이혼관련법제도

by 결리재 2016. 12. 27. 12:22

한국일보-18시간 전

이는 현재 결혼생활 5년 이상 공무원이 이혼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할 근거 규정을 악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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