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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의 법률문제와 소송절차에 대하여.../ 매일경제-

이혼/이혼관련법제도

by 결리재 2018. 1.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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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의 법률문제와 소송절차에 대하여...

매일경제-2018. 1. 17.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러 갔을 정도면 외도, 폭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고의 유책성이 피고의 유책성보다 크지 않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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