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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 인정 안돼/ 내외신문

재혼/재혼관련법제도

by 결리재 2019. 11. 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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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동거는 사실혼 인정 안돼

내외신문-13시간 전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론 혼인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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