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국선 변호인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로톡뉴스

“제 인생이 걸린 일인데, 국선 변호인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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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법조계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할 것 같다

정권이 바뀌었다면 ..대법원장 공관만 초호화 판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보도된 내용)

'전관예우 제'도나 민생과 관련된 '국선변호인 선임' 문제 같은 것도 바꾸고 변화가 와야 할 것 같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기존 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용돈 마련 창구가 아닌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재판 경험도 쌓게 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정말 열심히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국선 변호인 제도는 불신의 1순위다

이런 것을 개혁하고 변화 시켜야 하는데

#제안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진행 과정 설문지를 작성 

만족도 평가를 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사법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있으나 마나 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실효화 시킬수 있고

이런 무성의 한 변호사들을 퇴출 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