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82년생김철수] 4성장군 출신 김병주 "18개월 복무 잔인, 예비군에 최저임금을"/중앙일보

[책/82년생김철수] 4성장군 출신 김병주 "18개월 복무 잔인, 예비군에 최저임금을"/중앙일보

20대 청년들 병역독박에 대한 보상

본문 p181~183(책/82년생김철수)

▷주 52시간 노동법에 준하는 급여로 보상하기/티베리우스 그라쿠스법 제정 -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시민(병사)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헤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너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희의 가족과 조상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상을 모실 무덤도 없고, 조상을 제사지낼 재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재산과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패권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병사(시민)들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줌 갖고 있지 않습니다.”67)

기원전 13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53년 전 여름, 젊은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복무를 수행한 로마병사 들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로 한 농지개혁 법안을 로마 원로회의에 제출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내용이다.

이처럼 날아가는 저 새도 머물 집과 터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 젊은 시기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이 나라의 젊은이들도 직장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기원전 134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지, 젊음을 바쳐 병역의무를 수행한 ‘이 남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귀중한 시간에 그들은 ‘군복무’ 수행을 위해 젊은 시간을 내줬고 그들은 그 대가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미 기회의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기회자체가 차단돼 버리고, 군복무로 인한 취업준비 부족으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혹은 알바수준의 간헐적 대기 작업 뿐 이다.

사회와 국가가 젊음과 목숨을 걸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이 남자’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관련 기사가 나와 연결 시켜 본다.

4성장군 출신 김병주 "18개월 복무 잔인, 예비군에 최저임금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