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김철수]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요구- [신간]82년생 김철수①/‘병역독박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유급평가 전환요구 -

모병제...... 선거공약 일환으로 모병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와 닿지 않는 먼 훗날의 얘기이다. 모병제를 언젠가 하더라도 지금 당장 군복무중인 청년들에게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대하고 취업에 실패할 경우 등록금 미상환 등으로 저신용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역 군복무 장병들에게 근로노동법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급여 지급이  우선 선행 되어야 하겠다.

2.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요구

- [신간]82년생 김철수①/‘병역독박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유급평가 전환요구 -

 

글 싣는 순서 1. 20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문제‘제기 2.‘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요구 3. 20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인식 4. ‘군복무’ 보상관련 세미나에서 언급된 4060만원(2016년기준) 5. 에필로그:병역독박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시민(병사)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헤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그들을 독려하면서, 너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희의 가족과 조상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상을 모실 무덤도 없고, 조상을 제사지낼 재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재산과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패권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병사(시민)들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줌 갖고 있지 않습니다.”1)

기원전 13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53년 전 여름, 젊은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복무를 수행한 로마병사 들에게 살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로 한 농지개혁 법안을 로마 원로회의에 제출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내용이다.

이처럼 날아가는 저 새도 머물 집과 터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 젊은 시기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이 나라의 젊은이들도 직장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기원전 134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지, 젊음을 바쳐 병역의무를 수행한 ‘이 남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귀중한 시간에 그들은 ‘군복무’ 수행을 위해 젊은 시간을 내줬고 그들은 그 대가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미 기회의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해 기회자체가 차단돼 버리고, 군복무로 인한 취업준비 부족으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 최저임금, 혹은 알바수준의 간헐적 대기 작업 뿐 이다.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요구                       그럼 ‘y세대와 z세대’라 불리는 30대 및 20대들의 심리적 특성은 지난 과거 세대와 달리 어떤 특성으로 설명 할 수 있을까?

우선 이들의 대인관계 양상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상이하다. 오프라인 상에서 ‘다자간(multilateral)’이나 ‘양자간(bilateral)’교류가 아닌 혼술·혼밥으로 대변되는 ‘혼자(unilateral)’만의 문화에 익숙해 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구심형 네트워크 (centripetal network)’를 통한 다각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각에서 이들을 ‘자기중심적이고 사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이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런 만큼 자기주장이 분명하며 합리적’이다. 이를테면 대비되는 586세대가 ‘공리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반면 2030 세대는 ‘개인적 가치’를 더 우선시한다. 여기서 두 세대 간의 결이 어긋난다. 586세대는 공리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담론이 추상적이고 거대하다. 그런 만큼 보다 교조주의적이고 상의하달식 진영논리 문화에 함몰돼 자칫 공리의 실사구시라는 면에서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반면 2030은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 개인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독립적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뿐 아니라 타인의 가치도 동일 선상에서 존중한다.2) 즉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사IN과 한국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남성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다.3) 20대 여성은 “심각하지 않다” 56.2%로 미적지근했다. 30세 이상 여성은 더 시큰둥하다. “심각하지 않다” 70.1%다. 남성 차별이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낯선 개념이다. 남자들도 30세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심각하지 않다”가 60.3%로, 오히려 20대 여성보다도 높다.

그런데 20대 남성으로 오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심각하지 않다”는 26.8%로 추락하고, “심각하다”가 68.7%까지 치솟는다. “매우 심각하다”라는 강한 응답만 따로 봐도 30.5%나 된다.

지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군복무 등으로 사회단절과 취업준비기회를 놓거나 취업정년 나이에 걸려 결국 20대 남성층에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일자리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회 등 경제적 결핍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만 해준다면 주어진 사회시스템 내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고 자신의 미래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들이 믿어 왔던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도록 법과 사회제도가 관리 된다고4)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에 ‘여성할당제’등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다.

‘법집행’이 남녀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여성들은 30.2%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20대와 30세 이상 여성의 차이도 거의 없다.(20대 여성 30.1%, 30세 이상 여성 30.2%) 30세 이상 남성도 “남성에게 불리” 응답은 26.7%에 그친다. 자신이 속한 성별을 법이 불공정하게 취급한다는 믿음은 어느 세대·성별에서도 셋 중 한 명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20대 남자는 예외다. “남성에게 불리” 응답이 절반을 넘는 53.6%다. 30세 이상 남성은 26.7%만 이렇게 생각한다. 20대 남자는 기성세대 남자보다, 법 집행이 남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두 배 높다. 남녀 간 공정성 문제를 다룬 모든 문항 중에서, 법 집행에 대한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갈렸다.

‘20대 남성 현상’의 핵심은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고, 이 인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주제는 법의 집행 영역이었다. 초·중·고교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 재산과 소득 분배, 연애와 결혼시장 등 어느 영역에서든 20대 남성은 대체로 튀는 응답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법 집행’ 문항에서 튀는 정도가 유난히 컸다.5)

양성 평등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의 평등이란 듣기에는 좋지만 궁극적으로 경쟁과 인센티브를 파괴하는 비효율적인 경제 모델임이 20세기에 여러 번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높은 지위에 오를 기회가 닫혀서는 안 되지만,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작업량이 떨어졌는데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같은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남성 직원의 입장에서 타 직원보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인센티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6) 실제 2013년 미국 미시건대에서 노르웨이를 사례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기업에 오히려 손실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교육 등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여성을 약하게 만든다. 여성할당제를 통해(할당제를 통하지 않은) 능력 있는 여성은 또 차별을 받는 모순이 발생 하는 것이다.7) 그리고 남녀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근육위주로 업무가 대부분 수행되는 그래서 남성이 다수인 3D 직업의 할당은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문제가 남는 것이다.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특례법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점(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여성이 악용할 수 있다는 점(가정폭력범죄특례법) 등을 지적하는데, 한 20대 남성은 “젠더 폭력을 다루는 법이라면 왜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대해선 “공권력이 사적인 보복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8)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20대 남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0대 남성도 약자”라고 주장하면 “찌질한 한남충”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사회에 20대 남성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다고 느낀다. 여성가족부는 있어도 남성가족부는 없으니까. 우리를 위한 정책이나 창구가 필요하다9) 고 주장한다.

이 기회에 부서 이름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여성가족부 대신, 가칭 ‘사회가족부’를 신설 남녀모두를 아우르는,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와 관련 이 부분 정책을 개발 집중하는 정부개편의 계기로 삼으면 될 것이다

성별 비전통적 직업 진입을 위한 매뉴얼 계발                            가령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전통적 직업(traditional careers,여성 친화적 직업)과 비전통적 직업(non-traditional careers, 남성 친화적 직업)을 구성하는 범위와 그에 대한 현실적 인식, 이에 따른 성차별 여부와 문화적 규범 등등이 여성 혹은 남성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근거로 이를 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성별로 인한 진입장벽이 없도록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계발하는 과제는 여성가족부가 노동부와 협력해서 계발해야할 과제라 여겨진다. 모처럼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고답적인 ‘여성할당제’와 같은 그 자체 성차별을 조장하는 대책 없는 정책보고서를 난발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2014년 미국노동 통계국(BLS)데이터를 분석해 보면10) 치위생사의 96.6 %가 여성임을 나타낸다. 반면 소방관(5.7%)과 판금근로자(5.2%) 목수(1.7%)는 아주 작은 인원만 여성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목수나 배관공 전기기사와 같은 직업은 필요 없는 직업영역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트럭 운전사, 배달원, 창고 노동자 등, 운송과 자재 운반 같은 직종에서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보도했다.11)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 전기기사, 배관공, 정비사 등의 직업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어도 2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케니예트 고드하이벨은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이 트럭 운전사가 될 것이란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90% 이상이 남성인 직업에 여성이 끼어들기엔 너무 벅차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 때만 해도 트럭 운전수란,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담배를 피우고, 팔뚝엔 문신이 있는 백인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제 날렵한 굽 높은 부츠를 신은 46세의 흑인 여성 고드하이벨은 18륜 트럭을 몰고 네브라스카 도살장에 가서 소고기와 닭을 싣고 식품 창고로 운반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남녀 두뇌의 20가지 차이점>(Male Brain vs. Female Brain: 20Differences, Backed by Science)에 보면12) 여성이 보다 더 멀티태스킹에 유리한 뇌구조 및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멀티태스킹은 특히 여성 근로자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관련영역을 보면 여성종사자 의 비율이 21.4%에 불과하다. 이들을 이쪽 영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메뉴얼이 있다면 이쪽분야에서 여성들이 고용되어 자신들의 영역을 발휘할 기회는 더 많아 질 것이다.

반대로 남성에게도 이는 적용 될 것이다. 간호종사자의 91.5%, 사회복지사의 81.5%가 여성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분야에 남성은 필요 없는 영역일까? 때에 따라서 환자의 무거운 체중을 감당해야 할 일도 있지 않은가?

취학 전 유아 및 유치원 교사(97.2 %가 여성) 항공기승무원(75.8 %가 여성)쪽에도 남성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그 메뉴얼을 계발해 준다면 인위적 할당제 보다 직업적 측면에서 성차별에 따른 불평등의식을 극복하는데 보다 더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대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한 호소는 한 좌담회의 어느 참석자의 발언을 통해 이들의 논리를 읽을 수가 있다.

“여성 차별은 기성세대가 했는데 우리가 왜 똥을 치워야 하느냐. 차별은 어머니 세대가 받았는데 ......부모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에서는 성차별이 심각하지 않고, “현재 남성의 고통은 기성세대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20대 남성이 완전히 고립됐다고 생각 한다”며 “여성에게 배척당하고, 기성세대로부터 배척당하고, 정치권에 배척받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13) 이런 가운데 수시로 나타나는 20대 폄하 논란도 이 세대의 위상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던가 20대들의 정상적인 정치의식의 표출을 ‘군대 가야하고, 축구도 보고, 게임도해야 하니 여성보다 불리해서’ 혹은 “지난 정권의 반공교육으로 적대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탓’14) 이라는 조롱을 폈다.

아무리 생활에 찌 들리고 취업에 목 메이고 허덕이더라도 정신마저 혼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대를 관통하는 20대 들의 결기이고 특성이다. 더 이상 젊은이들을 조롱하는 발언은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최근 20대가 목말라하는 진짜 이유는 고용절벽과 더불어 ‘기회 균등’이고 ‘반칙 없는 공정한 경쟁’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끼리끼리 독식하는 고용세습, 권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자녀 일가친척들의 반칙취업선점, 자기사람들만 채우려는 화이트리스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친인척이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에선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15)

플라톤은 저서 국가(國家)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과 집, 그리고 옷을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했다.16)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은 날을 담보로 국방의무를 수행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 들에게 이제 국가가 손을 내밀차례이다. 국방의무를 수행한 시간을 유급으로 평가해서 그 금액을 제대할 때 통장과 함께 넘겨준다면 그들은 그 금액을 취업준비 혹은 사회적응기간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요긴하게 쓸 것이다.

 병사만 놓고 보면, 봉급이 해마다 인상됐지만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인 89.3%가 동의했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장병들은 ‘제대지원금’(4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군복무기간 경력인정’(29.1%), ‘취업지원’(12.6%), ‘의무복무 근무기간만큼 정년 연장’(9.2%), ‘학자금 대부 및 이자 지원’(4%) 순이었다.17)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1985년 작 ‘집도 법도 없이’와 에리크 로샹 감독의 1989년 작 ‘동정 없는 세계’.....영화는 프랑스 남부를 떠돌다 죽는 20살 주거 부정 여성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학업도 일도 사랑도 미래도 하늘마저도 흐릿한 파리에 사는 가난한 20대 중반 청년의 이야기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가난을 구할 수는 없고, 청년기에 맞는 가난은 더 큰 좌절로 다가온다.18)

때마침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려고 각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수년 내에 입대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19)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군 입영 대상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군복무기간 동안 자신들이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예산부터 확보하고 이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흙수저 젊은이들이 군복무기간동안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 출처 및 인용, 참고문헌]

 

1) 시오노 나나미 지음, 로마인이야기3, 김석희 옮김, 한길사(1996), p.36-37

2)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시론] 2030, 그 이유 있는 반항, 중앙일보, 2019.09.02

3) 천관율 기자, 20대 남자 현상은 왜 생겼나, 시사IN(제606호), 2019년 04월 29일

4) 박민지 기자, “20대 여성=새로운 집단이기주의” 대통령 정책위 보고서 논란, 국민일보, 2019-02-27

5) 천관율 기자, 위의 글

6) 이준수(werogatda) 시민기자, 건강한 페미니즘을 위하여, 오마이뉴스, 2018.12.11

7) 윤성민 기자, [여의도 인싸]'이남자' 불만 "母세대 차별, 혜택 20대女만", [중앙일보], 2019.01.30

8) 윤성민 기자, 위의 글

9) 이태윤·최연수 기자, “20대 남자도 사회적 약자…가부장 문화 혜택 본 건 4050일 뿐”, 중앙일보, 2019.01.31 [중앙일보가 20대 남성 여섯 명에게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낙인에 관해 물었다/ 김우진(24·고려대), 이준서(21·경희대), 이준성(26·취업준비생), 임승호(25·고려대), 전지훈(24·연세대), 한창호(26·취업준비생)씨의 인터뷰]

10) Non-Traditional Careers For Women, learnhowtobecome.org

11)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블루칼라 노동, 더 이상 남성 전유물 아니다, 2019.06.26

12) Uncommon Science/Human Brain, Psychology & Mental Health, learning-mind.com

13) 윤성민 기자, 위의 글

14)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등 돌린 20대.....본질에 눈감고 부추기는 좌파 언론, 2019.03.15

15) 윤희훈 기자,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192명 정규직 전환"...'고용세습' 의혹 사실로 확인, 조선일보, 2019.09.30

16) 플라톤, 국가/소크라테스의 변명, 조우현 역, 삼성출판사(1978), p.72

17) 정현용 기자, [밀리터리 인사이드] “면제자 부럽다” 60%…성난 장병들의 외침, 서울신문, 2019-07-14[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무복무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 478명에게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물은 결과]

18)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홍석경의 문화읽기] 보이지 않는 청년 가난, 서울신문, 2019-09-18

19) 오달란 기자, 인구절벽에 난감한 군대..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서울신문사, 2019.09.29

 

*필자: ‘전환기사회(가족)+Study' 대표.

도서목록/ 필자의서재(http://www.bookk.co.kr/khn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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