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삶의 질’ 문제 [책/82년생김철수1]
82년생김철수1/전자책-종이책표지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당면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농경제 시대가 아니다 보니 과거처럼 꼭 출산을 필요로 할까?
지금도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다.
다소 고전적인 이야기이지만 결국 '정보화'가 일자리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보화가 조금은 더 고도화 한 형태, AI이 빠르게 기존의 직업 군을 잠식 해 들어 가고 있다.
이때 우리가 대응 할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출산율 조정, 즉 출산율 감소이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 감소 현상이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전적 경제학자들의 인식에 의하면 출산율이 최소 1.2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0.8 정도라고 한다.(현재도 세계 최저 출산율)
갈수록 줄어 든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남북 합쳐 1천5백만 정도 생각된다.
북구 선진국들이 대부분 5백만-1천만 사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 국가이다.
자국 내 인구증가 유발에 따른 경제성장의 도식은 이제는 뒤처진 아이디어 일 뿐이다.
어떤 면에서 AI시대 경제 모델로 '한국'이 다시 부각 될 것이다(자연스런인구감소+환경+인타넷기술=완벽한 복지국가 구현)
이제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아기들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 여건이 갖춰진 부부들만 출산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우리 교육 시스템은 자녀 1명 입시교육에
전 가족, 전 가정이 달려 들어야 만 가능하다.
여기에다 물려 받은 집이나 재산이 없다면, 양질의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책'82년생 김철수1'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삶의 질’ 문제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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